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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Schoozy 이용약관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게시 콘텐츠의 삭제 및 기타 송신방지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본 정책에 근거하여 게시 콘텐츠의 삭제 및 기타 조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기본 원칙
당사는 다음의 원칙에 근거하여 삭제 판단을 실시합니다.
표현의 자유 존중: 리뷰는 학부모 및 재학생의 중요한 정보원이며, 솔직한 의견 및 비평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단지 학교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삭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생의 안전 최우선: 아동·학생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게시물은 다른 어떤 고려에도 우선하여 즉시 삭제합니다.
재학생 게시자의 보호: 재학생이 게시한 리뷰에 대해 게시자를 교내에서 특정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아동·학생의 개인정보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즉시 삭제합니다.
법령의 준수: 법령에 위반하는 게시물 또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한 삭제 요청에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절차의 공정성: 삭제 판단은 신고자 및 게시자 양측의 주장을 고려한 후 실시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긴급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투명성: 삭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2. 즉시 삭제 대상(심사 불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 콘텐츠는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견 즉시 삭제합니다.
카테고리 A: 아동·학생에 관한 정보
아동·학생의 성명, 학급명, 외모의 묘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
아동·학생의 사진 또는 그것을 추측하게 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
특정 아동·학생에 관한 왕따, 학업 성적, 건강 상태 등의 사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
재학생 게시자를 특정시키는 정보 또는 특정하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게시물(다른 이용자에 의한 것을 포함합니다)
카테고리 B: 명백한 법령 위반
협박, 공갈에 해당하는 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 행위의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 내용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에 관한 내용
카테고리 C: 명백한 권리 침해
법원의 가처분 명령 또는 확정 판결에 근거한 삭제 대상
발신자 정보 개시 명령에 부수하는 삭제 요청
3. 의견 조회를 거쳐 판단하는 게시물
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게시자에게 의견 조회를 실시한 후 삭제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테고리 D: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신고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서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 아닌 것(사생활상의 사실 등)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닌 것(사적 원한, 괴롭힘 등이 목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것)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
또한, 학교의 교육 서비스의 질에 관한 의견 및 비평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며 '공익 목적'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내용, 시설 환경,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라 하더라도, 그것이 게시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의 표명인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카테고리 E: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
교직원의 실명을 포함하는 게시물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해당 교직원의 성명이 학교의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경우: 교육 내용 및 지도 방침에 관한 사실에 기반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허용. 인격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 대상.
해당 교직원의 성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삭제 대상. 다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의 적시이며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테고리 F: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가 있는 게시물
게재교로부터 '게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가 있었던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당사는 게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 또는 판단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0조 제5항).
의견 조회: 게시자에게 해당 게시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해 조회를 실시합니다.
게시자가 회답한 경우: 게시자로부터 합리적인 근거의 설명이 있었던 경우, 해당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경우 게재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 기능(이용약관 제9조 제10항)의 이용 또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을 안내합니다.
게시자가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회 발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의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0조 제3항).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10조 제6항에 근거하여, 주기 부기, 게재교의 답변 촉진, 일시 비표시 등의 중간적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G: 스텔스 마케팅의 의심이 있는 게시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의견 조회를 거쳐 삭제 대상이 됩니다.
게시자가 해당 학교의 관계자(임원, 교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임이 판명된 경우로, 해당 관계를 개시하지 않은 것
동일 IP 주소 또는 유사한 계정 속성에서 특정 학교에 유리하거나 경쟁교에 불리한 리뷰가 조직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인되는 것
대가를 받고 게시된 것이 판명된 경우로, 해당 대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4.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게시물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게재교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게시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솔직한 감상·의견·비평이며, 학교의 교육 서비스의 질에 관한 것
학비, 교육 환경, 운영 체제 등의 사실에 기반한 지적이며, 다른 학부모에게 유익한 정보인 것
부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인격 공격에 이르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
게재교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이 수반되지 않는 것
재학생에 의한 리뷰라 하더라도,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의 삭제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 의해 재학생 게시자가 교내에서 특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익명성을 강화하는 조치(표시 내용의 일부 수정 등)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판단이 곤란한 경우의 대응
상기 카테고리에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 침해의 유무가 판연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다음의 단계적 대응을 실시합니다.
제1단계: 해당 게시물에 '게재교로부터 이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등의 주기를 부기합니다.
제2단계: 게재교에 대해 공식 답변 기능의 이용을 안내하고, 게시자의 의견과 게재교의 견해 양측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단계: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비표시로 하고,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분쟁 해결을 권고합니다.
또한, 게재교가 법원에 대해 삭제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삭제합니다.
6. 대응 기한의 기준
당사는 권리침해 신고를 수령한 경우, 다음의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신고 건수의 상황 등에 의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삭제 대상(카테고리 A~C): 발견 또는 수령 후 24시간 이내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경우(카테고리 D~G): 신고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에 게시자에 대한 조회를 발신
최종 판단: 의견 조회 발신으로부터 14일 이내(게시자의 회답 기한 7일 + 심사 7일)
결과 통지: 판단 후 3영업일 이내에 신고자 및 게시자에 대해 결과를 통지
7. 본 정책의 개정
당사는 법령의 개정, 사회 정세의 변화, 본 서비스의 운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후의 정책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